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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넘어선 지금, 대한민국의 반려동물 관련 법률도 양육 중심에서 보호·책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2025년을 기점으로 여러 반려동물 관련 법안이 개정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어, 반려인과 관련 업계 모두가 그 흐름을 숙지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현재 입법 예고되었거나 시행 예정인 주요 반려동물 법 개정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맹견 관리 체계 강화
- 5대 맹견 외 단두종 일부도 맹견 분류 검토 중
- 공격성 테스트, 사고 이력 기반 분류 기준 마련 예정
- 지자체별 맹견 전담 등록 공무원 배치 추진 논의
- 시행 시기: 2025년 하반기~2026년 초 예상
2. 반려묘 등록제 전국 확대
- 2025년 하반기 시범사업 시행
- 2026년부터 전국 의무 등록제 전환 예정
- 마이크로칩 또는 QR코드 기반 등록 방식 선택 가능
-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 + 중성화 지원 제외 가능성
3.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제도 도입
- 진료비 사전 설명 및 고지 의무화 법안 통과
- 2025년부터 시범 플랫폼 운영, 2026년 전국 시행 목표
- 기본 진찰료, 예방접종료, 수술비 등 표준화 항목 공개 예정
4. 펫샵 생체 동물 전시·판매 금지 추진
- 서울시 등 지자체 중심으로 시범 규제 시작 (2025)
- 2027년까지 전국 단위 판매 금지 목표
- 대안: 예약제 분양, 입양 유도, 전자정보 공개 의무화
5. 반려동물 유기 신고 포상제 검토
- 유기 행위 제보 시 포상금 지급제 도입 논의
- 블랙박스, CCTV, 목격 증언 등 증거 인정 확대 검토
- 반려동물 구조 시 비용 일부 보호자에 청구 가능
6. 공공시설 반려동물 동반 기준 통일화
- 공원, 캠핑장, 대중교통 등 반려동물 출입 기준 지자체마다 상이
- 2025년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문체부가 공통 기준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중
- 표준화 이후, 동반 가능 지역 명확 표시 의무화 예정
7. 펫보험 활성화 제도 정비
- 반려동물 등록과 연계해 보험 가입 간소화 예정
- 자동 진료비 청구 시스템 시범 운영 계획 (2025)
- 2026년부터 보험 상품 표준화 및 플랫폼 연계 추진
📌 요약정리표
| 분야 | 예정 내용 | 시기 |
|---|---|---|
| 맹견 관리 | 분류 기준 확대, 공격성 테스트 도입 | 2025~2026 |
| 반려묘 등록제 | 전국 확대, QR/칩 등록 선택 | 2026 |
| 진료비 공개 | 표준항목 사전 고지 의무화 | 2025~2026 |
| 펫샵 규제 | 생체 전시 판매 단계적 금지 | 2025~2027 |
| 유기 대응 | 신고 포상제 도입 검토 | 2025 예정 |
| 공공시설 기준 | 반려동물 동반 표준안 마련 | 2025 말 |
| 펫보험 제도 | 자동청구, 등록 연계 구조로 개편 | 2025~2026 |
🔗 참고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
▶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 서울시 동물복지 정보
✔️ 마무리
2025년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법과 제도의 대전환기입니다.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 동물의 권리 보장과 반려인의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반려인이라면 이번 개정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반려동물과의 일상을 준비해 보세요.
※ 본 글은 2025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시행 시기와 법령 내용은 변동 가능하므로 관계기관의 공식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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