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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반려동물 관련 법률이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처벌 강화를 넘어서, 반려동물의 권리 보호와 반려인의 책임 강화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맹견 관리, 동물학대 처벌, 유기 동물 대응, 반려동물 등록제, 펫샵 규제 등 주요 변경 사항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맹견 등록 및 안전관리 의무 강화
-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5대 맹견 등록 의무화
- 입마개 미착용 시 과태료 100만 원 즉시 부과
- 맹견 소유자 연 1회 의무 안전교육 이수 필요
- 맹견 유기 시 형사처벌 + 소유 자격 박탈 가능
2. 동물학대 처벌 기준 상향
- 폭행, 방치, 고의적 굶김 등 포함
-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
- 훈련 중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도 학대로 간주
- 블랙박스, CCTV 증거 제출 시 처벌 근거 인정
3. 반려동물 유기 시 처벌 강화
- 고의 유기 시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 원
- 반복 유기 시 형사 입건 대상
- 유기 동물 구조 시 비용을 보호자에게 구상 청구 가능
4. 펫샵 실명제 및 판매 정보 공개 의무화
- 생후 8주 미만 판매 금지 강화
- 판매 동물의 출생일, 예방접종 이력, 건강 상태 정보 제공 의무
- QR코드 또는 전자문서 형태 정보 제공 의무화
- 위반 시 사업 정지 또는 벌금형 처분
5. 반려동물 등록제 확대 및 전자이력제 도입
- 전 반려견 + 반려묘 등록 의무화 (생후 2개월 이후)
- 기존 마이크로칩 외에도 QR 기반 전자이력 시스템 시범 운영 시작
- 백신, 병원 이력, 소유자 변경 등 기록 관리 가능
6. 공동주택 반려동물 분쟁 조정 의무화
- 공동주택 내 ‘반려동물 생활 가이드라인’ 법제화
- 소음, 배설물, 목줄 미착용 등 민원 발생 시 관리사무소 및 지자체 중재 의무화
- 입주자 대표회의는 일방적인 사육 금지 조항 삽입 금지
📌 요약 표: 2025 반려동물 법 개정 핵심
| 항목 | 개정 내용 |
|---|---|
| 맹견 관리 | 등록 의무화, 입마개 미착용 즉시 과태료 |
| 학대 처벌 | 최대 징역 3년, 고통 유발 훈련도 처벌 대상 |
| 유기 동물 | 형사처벌 가능, 구조비용 청구 가능 |
| 펫샵 규제 | 판매정보 공개 의무, 생후 8주 미만 판매 금지 |
| 등록제 | 반려견·반려묘 모두 등록 의무화, QR 기반 이력제 도입 |
| 공동주택 | 분쟁 중재 법제화, 사육금지 조항 금지 |
📎 참고 링크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 공식 페이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마무리
2025년은 반려동물을 진정한 가족으로 인정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반려인이라면 반드시 바뀐 법을 숙지하고, 책임 있는 보호와 관리로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한 반려동물 문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 본 글은 2025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 적용은 최신 공고 및 법령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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